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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경찰국 반대하는 경찰, 근본 성찰이 빠졌다[서천일보]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발하는 경찰 조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 경찰서장들이 지난 23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 정책에 찬반 유무를 떠나 일선 경찰서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어 오는 30일엔 같은 장소에서 일선 지구대 팀장급인 경위 경감이 모이는 전국대회가 예고됐다 전격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일각에선 대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경찰인재개발원 측은 장소사용 신청이 없다며 장소 사용을 원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정쟁으로까지 번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6일자 논평에서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인 27일 “경찰을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시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게 경찰 반발의 주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하고, 새로 생기는 경찰국이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 등 경찰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는 정부 여당의 반론도 만만찮다. 그런데 이 같은 찬반 논란을 떠나, 그리고 내부반발을 경찰대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행안부 장관발 의혹제기를 떠나 질문을 던져본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면, 현 체제 하에서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 경찰, 기존 체제에선 독립적이었나? 경찰은 역대 정권에서, 심지어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자처한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치논리에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노사갈등의 현장에서 경찰은 종종, 아니 자주 사측 편을 들어 갈등의 한 쪽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원성을 산적도 부지기수다. 경찰국 설치 논의가 공론화되기 이전 시점에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자. 6월 취임한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법질서 확립이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당시엔 전장연의 시위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치열했고,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 대표가 이 시위를 ‘찍어’ 갈라치기를 시도한다는 비판 여론이 없지 않았다. 이 와중에 나온 김광호 청장의 발언은 정치논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전장연도 “정부는 장애인들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경찰을 통해 ‘엄격한 법 집행’만 말한다. 경찰이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사례는 더 있다. 현대글로비스 카캐리어 지회는 지난 6월 아산경찰서가 노사갈등에 개입해 8명의 지회원을 연행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측이 5톤 차량을 동원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생산차량을 운송하려는 걸 지회가 막자 경찰이 지회원을 연행했다는 게 지회 측 주장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개입엔 엄정을 기해야 한다. 파업의 와중에 사측이 대체 근로를 시도한 건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이 대체 근로를 불법으로 인정한 판례는 언제든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경찰이 취해야 할 조치는 사측의 행위가 대체 근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조사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회원부터 연행했다. 지회의 원성을 살만한 행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서도 경찰은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하청노동자 파업은 실로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노사 협상타결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파업참여 노동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엄정한 법집행은 필요하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시점에서 곧장 영장부터 ‘친’ 경찰 행태는 역시 윤석열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과 코드를 맞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법원도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국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 조직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왔다. 또 갈등이 첨예한 현장에서 특정 일방, 그것도 힘 가진 정권이나 대기업 편을 드는 행태를 자주 보였다. 기자는 자주 노사갈등을 접했고 지면에 다뤘다. 그간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하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하는 대목에선 그냥 헛웃음만 나온다. 경찰에 바란다. 안 그래도 경찰은 정치논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치논리에서 벗어날 유효한 대안 없는, 경찰국 신설 반대는 아무 의미 없다. 정말로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싶지 않는, 독립적인 경찰 조직이 되고자 한다면 그간 정치 논리에 휘둘렸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작정 경찰국 신설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유효성 있는 대안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이런 근본적인 고민과 진지한 반성 없는 반대 행동은 그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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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터클럽 봉사단, 화양면서 ‘빌드 스테이션’ 활동 펼쳐[서천일보]현대자동차 동호회 ‘현대모터클럽’ 회원 50명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지난 12일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에 있는 춘부·신기 정류장에서 환경 개선 활동인 ‘빌드 스테이션(Build Station)’을 실시했다. ‘빌드 스테이션’은 현대자동차 고객으로 구성된 동호회 현대모터클럽 봉사단(이하 봉사단)이 기획하고 현대자동차가 지원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긴 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 버스 정류장을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의 춘부·신기 버스 정류장은 하루에 배차 횟수가 9회뿐인 데다 배차 간격 또한 불규칙해 주민들이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류장에서 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인지한 봉사단이 올해 3번째 대상지로 봉명리를 선택해 환경 개선에 나선 것이다. 특히 버스 정류장에 운동 기구를 설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자동차의 시트와 휠 등 부품을 활용한 인테리어 소품을 제작하고 벽화 드로잉 등으로 버스 정류장을 리모델링했다. 야간에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 태양광을 활용한 조명과 야광 안내판을 설치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와 더불어 봉사단은 봉명리 정류장 개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을 잔치를 열어 직접 음식을 만들며 주민들과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안정자 화양면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농촌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또 다른 휴식공간이 되어 농촌 생활에 활력이 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를 사랑하는 고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사단은 ‘빌드 스테이션’ 사업 이외에도 △ 문화 소외 지역 찾아가는 영화 상영 △ 아파트 단지 내 안전표시 그리기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제 △ 구급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 공헌 캠페인을 기획해 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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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2018 교통안전 베테랑교실 ‘보.안.관’ 안전보행교육 진행서울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은주)이 4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는 시니어 교통안전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2018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 ‘안전보행! 안전운전! 관심갖기! 보.안.관’ 안전보행교육 1기를 진행했다. 안전보행교육 1기에는 복지관 회원 25명이 참석했으며 최종 21명의 참여자가 안전보행교육에 수료하여 수료증과 배지를 수여받게 됐다. 안전보행교육 신체나이 테스트,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교육 및 복지관 주변 교통표지판 찾기, 교통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토론, 퀴즈열전, 안전지도 및 우리의 수칙 만들기, 수료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매 회기 다양한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으며 교육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참여자들이 직접 지역 내 홍보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안전보행교육은 노인 스스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총 6회기 교육으로 1기, 2기, 3기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한다. 안전보행교육 1기 수료자들은 알고 있던 사실임에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이 많았는데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더욱 잘 지켜야겠다는 마음과 책임감을 느끼게 해준 교육이었다며 그리고 교통안전을 위해 나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도 보행시 위험한 행동에 대해 꾸준히 알리고 고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봉노인종합복지관 개요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발전을 위하여 서울시가 건립했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수탁 운영(2000년 10월)하는 전문적인 노인복지기관으로서 재활치료, 복리후생, 사회교육, 여가지도, 건강진단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여 보람있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 노인들의 자활자립을 도와 지역노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건설을 유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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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내·외장 공개현대자동차가 스타렉스 리무진의 확 달라질 모습을 예고했다. 현대자동차㈜는 21일(월) 고급감을 더하고 편의성을 대폭 높인 ‘더 뉴(The New)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의 내·외장 이미지와 일부 사양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은 △신차급으로 바꾼 실내·외 디자인과 △6인승·9인승 2가지 모델 운영 등이 특징이다. 외장 디자인은 지난해 말 변경된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의 대형 캐스캐이딩 그릴과 가로형 헤드램프를 기반으로 프론트 및 범퍼 스커트와 사이드 스텝 등 리무진 전용 품목을 추가해 강인한 인상을 연출했다. 아울러 스타렉스 리무진의 실내 공간을 확장시켜주는 하이루프에는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을 적용해 공력 성능을 향상시켰고 루프라인을 따라 흐르는 형태의 포인트 데칼을 넣어 세련된 느낌을 더했다. 현대차는 이전 세대에서 11인승으로 운영하던 스타렉스 리무진을 6인승과 9인승 두 가지 모델로 운영할 계획으로, 승합으로 분류되던 11인승과 달리 두 모델 모두 승용으로 분류돼 최고속도(110km/h)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6인승 모델은 △21.5인치 전동 슬라이딩 모니터와 8인치 터치스크린 및 휴대폰 수납함 등을 적용한 ‘멀티미디어 파티션’을 1열과 2열 사이에 배치해 프라이빗한 공간을 확보했으며 △크렐(KREL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1스피커, 외장앰프) △리무진 전용 시트 등을 적용해 고객들이 이동 중에도 즐거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양을 적용했다. 현대차는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은 고급감을 더하고 멀티미디어 사양을 대폭 강화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레저 등 일상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고객들까지 만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다음 달 중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의 사양과 가격을 확정하고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hyunda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