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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도전 강훈식 의원, 도당 위원장직 사퇴[서천일보]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충남도당 위원장(아산 을)이 14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도당 위원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당헌‧당규 상 당대표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함에 따라 17일 등록마감 전인 이날 사퇴서를 냈다. 강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이후 오늘까지 694일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당원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성원과 함께 민주당을 향해 보내주신 질책을 가슴 속 더 깊이 새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과 균형발전, 도민 접점의 정치, 민생중심의 정치, 행정수도 이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통과, 지역균형뉴딜위원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연구소 설치, 충남혁신도시 선정 지원, 충남 KBS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남도당이 균형발전의 첨병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현재 민주당 대표 선거구도는 1강 이재명 의원 대 97세대 ‘양강양박’의 대결구도다. 양강은 강병원·강훈식 의원을, 양박은 박주민·박용진 의원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은 1% 대로 가장 뒤쳐진 상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14년 전 자민련의 텃밭인 아산에서 민주당의 밭을 갈아왔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충남도당도 다시 밑바닥부터 출발한다는 심정으로 충남도민에게 다가가 신뢰를 되찾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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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출입 기자단’ 존재 의미를 묻다[서천일보]경남도청 기자단 간사인 <국민일보> 현직 A 기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수 억원 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사건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A 기자는 창원지역 한 주택조합 추진 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청탁을 하고 1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이번 일이 A 기자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대선 당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구속 수감되며 한 창 떠들썩했었다. 김 전 기자는 20여 년간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법조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기자는 고급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다. 일반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현장도 기자증만 목에 걸고 있으면 빗장이 쉽게 열린다. 이렇게 기자에게 접근권을 주는 근본 취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기자란 위치를 이용해 알선, 청약을 하고 수십 억의 돈을 챙겼다거나 법조 드림팀을 구성했다니 독자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다. 세상은 변했다, 기자단도 변해야 이 지점에서 출입처 기자단의 존재 의미를 되짚어 본다. 우리 언론은 주로 출입처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각 지자체는 물론 검찰 등 주요 부처는 기자실을 따로 내준다. 지자체의 경우는 문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부처의 ‘급’이 올라 갈 수록 문턱도 높아진다. 정부 부처에 출입하려면 각 부처 홍보 담당자들은 출입 기자단에게 허락을 받아오라고 한다. 출입 기자단에 가입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 신문의 경우 중앙부처 기자단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자단 스스로 ‘중앙’과 ‘지방’을 나누고, 지역신문은 아예 출입을 불허하기로 내규를 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에 대해 부처 홍보 담당자들은 ‘나 몰라라’다. 이게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 밀집해 있는 중앙부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얼까? 과거엔 정부 보도자료는 극히 선택받은 소수만 접근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각 부처는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시한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 정례 브리핑은 유투브 등 소셜 미디어로 실시간 중계한다. 굳이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아도 정보 접근이 가능한 시절이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기자단을 운영할까? 각 부처와 기자단의 이해가 얽혀 있어서다. 정부 부처로선 창구를 기자단으로 한정하면 관리하기 편하다. 기자단으로선 공개된 정보 외에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 ‘인맥’이나 고위 관계자 누군가가 흘리는 ‘특종’을 노릴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출입처를 없애려 했지만 기자사회로부터 반발만 샀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반면교사 삼았을까? 문재인 정부는 아주 세심하게 기자단을 관리했다. 이렇게 출입처를 없애지 못하는 건 앞서 적었듯 각 부처와 기자단의 이해가 맞닿아 있어서다. 게다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와 <국민일보> A 기자의 사례와 같이 고급 정보를 얻어 이득을 취할 통로가 바로 기자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한다. 시대는 변했다. 이제 기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졌다. 출입처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보이지 않게 이득을 취해도 언젠간 드러난다. 사적 이익을 취하려 이런저런 궁리를 하기 보다 직업윤리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더 늘려야 할 때다. 정보는 이제 공공재다. 지자체든 정부 부처든, 기업이든 자신의 ‘입’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자단을 관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급적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참에 모든 지역 언론이 나서서 기자단 폐지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존립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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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충남 준비위’ 황종헌 간사, 방역수칙 위반 논란[서천일보]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인 ‘힘쎈 충남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 위원장 김영석) 활동이 활발하다. 준비위는 20일 각 분과별로 과제를 수행했다. 국토해양농업분과는 충남도청에서 자문위원 회의를 열었고, 교육문화환경분과는 공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공주‧부여‧청양 지역 공약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국토해양농업분과 황종헌 간사가 회의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현장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황 간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지난 5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발표한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르면 실내 전체에선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등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는 게 방대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황 간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마이크가 잘 나오지 않아 발언할 때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벗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엔 착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자리에는 국토해양농업 인수위원들을 비롯한 자문위원 십수명이 참석했지만 유독 황 간사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방대본이 실내에선 무조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규정했음을 감안해 볼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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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 준비위, 출범부터 보은인사 논란[서천일보]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9일 오전 ‘힘쎈 충남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 현판식을 갖고 민선 8기 도정 구상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준비위는 출범부터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준비위 출범에 앞서 김 당선인은 7일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8일엔 5개 분과 20명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논란을 일으키는 건 준비위 국토·해양·농업 분과 간사로 위촉된 황종헌 국토앤도시공간연구소 대표의 이력이다. 황 대표는 양승조 지사가 국회의원으로 있었을 때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냈다. 또 양승조 지사가 재임 중인 민선 7기엔 산업·건설 정책특보를 지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황 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양승조 당시 후보의 민생·정무 총괄단장을 맡아 천안에서만 1,200명 규모의 민생특보단을 조직했다. 황 대표의 활약은 양 지사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 2020년 1월엔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지난 5월 9일 국민대통합충남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대통합과 충남미래 100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는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라며 김 당선인(당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황 대표의 지지선언에 김 당선인(당시 후보)도 “이번 선언이 구시대 산물인 지역이기주의와 세대, 젠더, 계층 갈등을 넘어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국민대통합의 선도적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앞서 적었듯 황 대표는 김 당선인이 꾸린 준비위에서 국토·해양·농업 분과 간사로 위촉됐다. 보은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일만한 대목이다. 문제는 또 있다. 황 대표가 운영하던 건설업체는 천광학원 학교재건축, 순천향대 제2병원 등의 계약을 수주했다. 이런 황 대표가 관련 분과 간사로 위촉된 것이다.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의 파악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한 업무 등이 지방정부 인수위의 기능이다. 이 같은 규정을 감안해 볼 때 황 대표의 간사 위촉은 이해충돌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9일 오후 문자 메시지로 “특별한 입장은 없다. 인사는 선택권 밖”이라면서 “제가 꿈꾸는 세상과 철학과 비전이 같고 함께 할 수 있다면, 또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곳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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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언론인 잇단 인수위행, 이래도 되나?[서천일보]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속속 인수위원회 인선에 나서는 가운데, 인수위에 현직 언론인이 포함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의 경우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8일 인수위 대변인에 주향 <뉴스1> 대전충남 차장을 임명했다. 앞서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도 7일 인수위를 꾸리면서 대변인에 서경석 <동양일보> 충남북 본부장을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인수위 대변인 역시 이호영 전 <대전일보> 노조위원장이 맡았다. 특히 현직 언론인이 휴직계나 퇴사 처리 후 선거 캠프에서 암암리에 활동하면서 지지 후보가 당선되면 요직을 꿰차고, 낙선 등 임기가 끝나면 다시 현직으로 복귀하는 사례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다른 지역이라고 이런 관행에서 예외가 아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대변인으로 이정헌 전 JTBC 앵커가 임명됐는데, 이 전 앵커는 지난 1월 퇴사 즉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했다. 이러자 당시 중앙일보·JTBC 노동조합과 JTBC 기자협회는 “‘정치인 이정헌’, 부끄러운 이름에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이뿐만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인수위에도 윤정혜 <대구일보> 경제부장과 김민정 <매일신문> 문화사업국 과장 등 현직 언론인이 두 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지역 언론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한 윤리성과 공공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요즘, 오히려 그것을 훼손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인수위 구성과 활동은 모두 언론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자가 감시받고 비판받는 자리에 있는 이 모순에서 지역 언론의 윤리성, 공공성 훼손과 권언유착이라는 비판이 시작된다”며 “대구시장 인수위를 포함해 지금 구성된 또 앞으로 구성될 어떤 지방 정부 인수위에서도 현직 지역 언론인이 인수위에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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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민주당 ‘명낙대전 제2라운드’? ‘아이고 의미 없다!’[서천일보]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약진, 더불어민주당 참패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새정부 초반 안정적 국정동력을 확보했다며 의기양양하다. 반면 민주당 선거 패배 책임을 두고 책임공방이 거세다. 공방은 이낙연 전 의원 쪽이 책임론을 꺼내들자 이재명 의원 쪽이 적극 반박하는 모양새다. 지난 대선경선을 치르면서 형성된 ‘이낙연 vs 이재명’ 양강구도가 제2라운드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선거 후 민주당은 계파갈등에 휩싸일 것이란 소문이 당 안팎에서 팽배했다. 특히 이재명 의원 지지층은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이 의원에게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라며 극도로 경계했다. 현 상황을 따져보면 선거 국면에서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던 소문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았던 셈이다. 사실 이재명 의원과 이낙연 전 의원 간 갈등의 불씨는 이미 감지됐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5월 12일 민주당 양승조 당시 충남지사 후보는 천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바로 이날 이재명 의원과 이낙연 전 의원은 나란히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의원의 개소식 참석이 의미 있는 건, 대선 이후 첫 공식일정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합했던 이낙연 전 의원도 참석이 예고됐으니 둘의 만남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다. 개소식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낙연 전 의원이 잠깐 인사말을 건넨 뒤 자리를 떠난 것이다. 마침 그날 지역 중진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로 당에서 제명돼 분위기는 무거웠다. 하지만, 윤호중·박지현 당시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충남도당 강훈식 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원팀’을 과시한 자리에서 개인사정을 들어 자리를 뜬 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행사 시작 전, 이재명 의원과 이낙연 전 의원은 나란히 앉았는데 두 사람은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두 사람의 냉랭한 분위기는 향후 감정싸움을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 외면한 민심, 왜? 민주당은 경기·호남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패했다. 충남으로 시야를 좁혀보면, 부여·청양·태안을 제외한 12개 시·군을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든다. 왜 충남 민심은, 그리고 전국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외면했을까? 이낙연계 주장대로 이재명 의원이 대선 패배 후 조기등판해 선거를 지휘해서일까? 아니면 이재명 의원 측근인 문진석 의원(천안 갑)의 말대로 ‘제갈공명이 와도 이길 수 없는 선거’였을까?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패배 후 치르는 선거라 민주당으로선 고전할 수밖엔 없었다. 그러나 중앙정치 ‘공학’으로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찾으려 해선 중요한 지점을 놓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여세를 몰아 도정·시정도 교체하자고 외쳤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정책 연속성을 내세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결과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 충남 민심은 변화를 갈망한 셈이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를 전체 민심으로 보기도 어렵다. 천안·아산 투표율은 50%선에도 미치지 못했고,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선 10%p 넘게 하락했다. 전국 투표율도 49.8%로 딱 절반 수준이다. 요약하면 절반의 국민은 국민의힘을 선택한 셈이고 역으로, 민주당 지지층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결과를 감안해 볼 때,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벌어지는 민주당 내 책임 공방은 아무 의미 없다. 그보다 각 계파가 서로 선거 패배 책임을 물으며 옥신각신 하기보다, 왜 절반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외면 했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또 낙선한 이들, 특히 현직에 있으면서 패배한 이들이 왜 재신임을 받지 못했는지 성찰하는 게 우선순위다. 이런 성찰의 결과가 나와야 진정한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이다. 아울러 이런 성찰 없는 계파갈등은 2년 뒤 치러질 총선에서 공천권을 장악하려는 당내 이권다툼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는 걸 민주당 구성원 모두는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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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선 충남도민 선택은 ‘김태흠’ 후보였다[서천일보]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충남도민의 선택을 받았다. 1일 오후 11시 50분 기준 김태흠 후보는 54.83%의 득표율로 45.16%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를 앞서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다. 김 후보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화두로 꺼냈다. “충남 서북권과 서남권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겠으며, 각 권역별로 특장과 특색을 살려 모든 지역에서 행복하게 사는 충남을 만들겠다”는 게 김 후보의 당선 일성이다. 이어 상대 양승조 후보를 향해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양 후보께서 제시했던 정책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윤석열 새정부를 언급하며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충남에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을 해내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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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민심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있음을 느꼈다”[서천일보]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 임푸른 대표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며 26일 기준 17일간 천안시 신부동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임 대표에 앞서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가 6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임 대표는 뒤이어 합류한 것이다. 충남 차제연은 26일 오전 농성장인 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임 대표의 단식 17일 만이다. 임 대표는 2017년 정의당 당원 활동을 시작으로 정치인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 활동에 앞장서왔다. 각 정당 중 유일하게 성소수자위원회가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했고, 이에 정의당을 택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임 대표는 당시 충남도당에 없던 성소수자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충남차제연 집행위원장으로 본격 활동에 나섰다. 임 대표는 이번 단식 농성을 끝내면서 아쉬운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아쉬운 감정에만 매몰되지는 않았다. 그보다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점을 나름 성과로 꼽았다. 임 대표를 만나 17일간 단식 농성의 경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아래는 임 대표와의 일문일답. -. 먼저 건강상태부터 묻고 싶다. 큰 이상은 없다. 다만 며칠 전부터 어지럼증이 생겼다. 한의사 한 분이 단식 농성을 지원해 주시는 데, 단식하면 혈당이 부족해 어지럼증이 온다며 무리하지 말고 움직일 때 천천히 움직이라고 조언해 주셨다. 하지만 서울에서 미류 활동가가 26일 기준 4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나갔는데, 미류 활동가가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본다. -. 17일간 농성을 통해 얻은 성과가 있다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 법안 제정까지 이르지 못해 아쉽다. 하지만 성과가 없지 않았다. 단식농성 중단 하루 전인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2007년 처음 발의 후 15년 만에 열린 공청회였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토론회를 주최한 적이 있었다. 당시엔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사, 또 반대만 일삼는 인사를 패널로 불러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이번 법사위 공청회는 내실 있게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반쪽짜리란 비판이 없지 않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어렵다. 반면 민주당은 단독처리 가능한 의석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절실함을 가져야 한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무엇보다 지지여론이 상당 수준 올라와 있는 상태다. 6~70%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국회를 압박해 소극적 지지를 적극적 입법으로 바꿔내야 하는 게 지금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민주당도 압박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임기 2년 내 입법을 시도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일부 후보, 도민 인권 장난감처럼 여겨” -.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없지 않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면 ‘그런 법인 줄 몰랐다’는 반응을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 당 내부 목소리와 별개로 당 지도부가 차별금지법 필요성을 절감한다면 당론채택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크게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원구성이 바뀌어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붙이는 것이다. -. 곧 지방선거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가 학생인권조례나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충남인권조례는 한 번 폐지됐다 다시 재정된 것이다. 도민의 인권을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반대론자들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좀 더 실효적으로 조례를 운영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농성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지난 20일 천안터미널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평등 문화제를 했었다. 이때 밑그림을 먼저 그린 포스터를 내놓고 지나는 시민들에게 그려 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엔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소중한 메시지를 남겨주셨다. 농성 중간 거리 캠페인도 했는데, 물을 건네며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주는 분들도 있었다. 이분들의 격려로 버틸 수 있었다. 또 하나, 여론조사 지표로만이 아닌 바닥민심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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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단식농성, 21일 만에 종료[서천일보]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며 천안시 신부동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던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가 26일 오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 농성 중단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충남차제연 임푸른 대표와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각각 17일과 21일간 단식농성을 이어나갔다. 충남차제연은 단식농성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민 70%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했다. 시민의 열망을 받아들이지 못한 정치실패”라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 5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지 못했지만 이 법 제정에 동의하는 시민의 열망을 끌어안고 법 제정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가 충남학생인권조례·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를 공공연히 언급하는 데 대해선 “두 조례는 인권보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책무를 규정안 것으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소수자 혐오를 근거로 개악이나 폐지를 시도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과거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식을 중단한 임푸른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입법에 이르지 못해 여기서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는 게 아쉽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 대표는 하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이뤄졌고 내용이 내실 있었다는 점, 그리고 거리캠페인과 문화제를 통해 바닥민심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음을 느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로 버틸 수 있었다”는 심경을 밝혔다. 부뜰 이진숙 대표도 “거리에서, 그리고 농성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인간다운 삶, 인권이 있는 사회에서 평등은 기본값임을 동의하고 지지했다”며 “우리는 정의를 외면하고 지연하는 국회의 시간을 평등한 시민의 시간으로 바꿀 것이다. 더 많은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법이 제정되도록 만들고자 한다”는 결의를 드러냈다. 한편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26일 기준 46일째 단식농성을 벌였던 미류 활동가도 오후 7시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을 중단한다. 앞서 지난 19일 미류 활동가와 단식농성 중이던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이 병원으로 이송돼 결국 단식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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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승조·김태흠 ‘농지법 위반’ 난타전 진원지, ‘호화별장’은 과장이었다[서천일보]충남도지사를 두고 경합 중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포문은 양 후보 쪽이 열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인 이정문 의원(천안 병)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2006년 7월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0번지, 61-1번지의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과 무단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까지 지낸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농민을 기만한 행태이자 권력 남용 행태”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가 속한 민주당도 가세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는 밭 용지의 땅에 29m에 달하는 돌담을 쌓고 조각물, 조경석, 조경수, 잔디식재 등을 설치해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며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뻔뻔스러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운계약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2006년 7월 6일 해당 토지를 ㎡당 약 1만 1,547원(평당 약 38,000원) 매입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인근 토지 매입가보다 60%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다운계약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태흠 후보 쪽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정용선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이정문 의원의 의혹제기가 있자 즉각 성명을 내고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이다. 이 농지는 김 후보 생가에 인접한 관계로 타인이 매수해 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시세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정문 대변인은 다음 날인 24일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고, 후보가 경작했다고 하는 텃밭의 면적은 전체 농지 면적의 7%에 불과하며 농지에 설치된 호화 돌담과 호화 조형물, 정원석, 조경수 등은 불법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게 이 대변인의 지적이었다. “김 후보 노모 거동 불편해 잔디 조경” 기자는 양측의 주장을 검증하고자 25일 현장인 보령시 웅천읍 소재 사택을 찾았다. 김 후보의 보령 사택은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일반 농가 주택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사택 진입로 오른 편에 텃밭이 있었다. 텃밭은 잔디밭 가운데 자리해 있는데, 육안으로 보아도 면적은 넓지 않았다. 돌담과 조형물, 정원석 등도 눈에 띠었다. 그러나 ‘호화’란 수식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보였다. 특히 돌담은 사택과 바로 접한 텃밭과 경계를 분명히 해주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담과 면한 텃밭은 김 후보 소유의 땅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적었듯 사택 건물도 호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벽돌 집이었고, 사택엔 김 후보 모친과 간병사가 살고 있었다. 간병사는 농지법 의혹이 이는 데 대해 다소 격앙된 어조로 “이곳은 김 후보 모친이 지내고 있고 김 후보는 주말마다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을 그대로 두면 뱀이 지나다녀 텃밭을 가꿨다. 지난해엔 고추와 가지를, 올해엔 도라지와 더덕을 심었다. 그런데 연로한 노모께서 거동이 불편해져 식구들 먹을 만큼만 경작을 하고 남은 땅엔 잔디를 가꾸고 묘목을 심었다”며 “선거철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이는 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못 박았다. 마을 주민들도 “민주당이 보내서 왔냐”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A 씨는 “선거 때문인지 김 후보의 최근 발길은 뜸했다. 하지만 평소엔 종종 찾았고 마을주민들도 이를 기억한다”라면서 “농지법 위반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 사택에 마련한 텃밭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사택 마당에 심은 잔디가 ‘농사용 목적의 잔디 식재’라는 김 후보 선대위 측 해명은 다소 석연찮다. 하지만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민주당의 의혹제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 거동이 불편한 김 후보의 구순 노모와 간병사가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