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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끝자락 불어닥친 ‘최강한파’, 충남도 등 비상[서천일보]설 연휴 마지막날인 24일부터 몰아닥친 한파의 기세가 25일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25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기온은 -7.9℃, 아산시 배방읍 기온은 –7.5℃로 나타났다. 하지만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11~12℃를 넘나드는 상황이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두툼한 외투와 모자, 장갑 등을 착용했지만 한파로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앞서 23일 21시를 기해 천안·공주·아산·금산·계룡엔 한파경보가, 논산·부여·청양·예산·태안·당진·서산·보령·서천·홍성 등엔 한파주의보가 각각 내려지기도 했다. 한파가 이어지자 각 지자체는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25일까지 강추위가 예상되니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건강에 유의하고 수도관이나 계량기, 보일러 동파, 농축산물과 양식장 냉해 등 피해가 없도록 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산시도 25일 조일교 부시장 주재로 한파경보에 따른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설 연휴에 발생한 한파 피해와 대응 현황,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조일교 부시장은 “한파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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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안에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 ‘예배 빙자 사기’![서천일보]한때 허위·과장 광고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지난해 12월 5일 재차 홍보관과 세계 최대 규모 137m 예수조형물을 짖겠다며 기념예배까지 드렸다. 하지만 천안시는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에이>, <기독교한국신문> 등 몇몇 개신교계 매체들은 한국기독교기념관 착공 기념예배 소식을 전했다. 이들 매체들에 따르면 착공예배엔 보수 개신교계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송태섭 대표회장,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등 개신교계 주요인사는 물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정말 한국교회의 최대 염원이자 천만 기독교인들의 소망이다. 기념관 홍보관과 예수조형물 착공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황학구 이사장은 기념관 건립 사업을 적극 홍보했다. “기념관 홍보관과 예수 조형물 건립 착공식은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해온 사업의 지극히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기독교기념관과 K팝 복합문화기업인 월드 K팝 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팝 교육장 운영과 K팝 공연, 유관행사를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황 이사장의 말이었다. 그러나 천안시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천안시는 2021년 10월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 건축허가만을 득한 상태에서 총사업비 1조 800억 원이 소요되는 다수 편의시설과 봉안시설이 포함된 기독교 테마파크를 홍보하고 사전분양을 하며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을 일으켰다”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서 천안시는 “사업은 기존 건축허가를 득한 종교시설물의 착공신고가 해당 토지 공동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 철회로 수리 불가 통보를 받아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이 사업의 핵심인 봉안당과 각종 편의시설 등의 부지확보 및 관련 신고 등 행정적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사전분양을 진행해 이를 신뢰하고 분양신청을 하는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천안시 건축과 윤재필 건축관리팀장은 25일 오전 기자와 만나 “2021년 10월 당시 천안시가 밝힌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 게다가 천안시는 건축물 착공불가 처분도 한 상태”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은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박상돈 천안시장을 상대로 ‘건축물 착공신고 불가처분 취소’를 청구 했다. 하지만 충남도 행정심판위는 2022년 3월 청구를 각하했고, 천안시는 4월 취소를 확정했다. 결국 한국기독교기념관은 건축과 관련, 관계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인 셈이다. 윤재필 팀장은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이 착공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밟아야 하는 데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기념관 측의 홍보는 분명한 사기”라고 선을 그었다. 관할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했음에도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예수상 건립 홍보를 하려는 이유를 듣고자 기념관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한국기독교기념관의 행태가 그리스도교 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천 세나무교회 이진오 담임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전 문앞 구걸하던 자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했다. 하지만 우리 시대 목사들은 예수 이름 팔아 관광용 예수상을 짓겠다며 은과 금을 자랑하고 사기친다.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안 소재 고려신학대대학원에서 교의학 교수로 재직했던 박영돈 현 작은목자들교회 담임목사도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예수상을 건립한다며 거짓 홍보를 일삼는 데 대해 놀랍다. 목사와 장로라는 자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무지하며 신앙이 왜곡되고 부패했으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개탄했다. 박 목사는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예수의 형상들은 사라져가고 대신 돌로 만든 죽은 형상이 등장하려고 한다. 지금이라도 범 교단적으로 그 일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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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 KTX, 기상상황 악화로 ‘저속철’ 됐다[서천일보]최근 기상상황으로 KTX 등 모든 열차가 지각운행 하고 있다. 기자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이태원 녹사평역 3번 출구 이태원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추모와 연대의 연합 성찬례’ 취재차 천안아산역에서 오전 9시 38분 서울로 향하는 KTX 열차를 이용했다. 그런데 이 시각 운행하는 KTX·SRT 열차는 모두 5~9분 가량 지연해 천안아산역에 도착했다. 역에서는 “기상특보로 열차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줄곧 이어졌다. 서울역에서 천안아산역으로 향하는 하행선 역시 5분 지연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열차운행 지연은 비단 천안아산역뿐만 아니다. 모든 노선에서 지각 운행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소셜미디어에 열차 운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KTX 승무원은 기자에게 “최근 폭설·한파 등으로 철로에 살얼음이 생겨 안전운행을 위해선 속도를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 날씨가 풀리면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철도공사도 안내문을 통해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속도에 제한이 가해졌다. 이에 따라 열차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니 각 역 별로 열차 시각 확인 후 이용을 바란다”며 승객들의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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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등 충청권 최강한파 ‘꽁꽁’[서천일보]천안·아산 등 충청권이 한파로 꽁꽁 얼어 붙었다. 19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천안 기온은 –4.4℃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한 바람 등으로 체감온도는 -7.0℃에 이른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천안·공주·아산·청양·예산·홍성·계룡 등 충남 6개 시·군에 한파주의보를 내렸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를 밑돌 때 발표하는데, 이날 아침 충청권 최저기온은 –15℃까지 내려갔다. 기상청은 한파주의보를 내리면서 “앞서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이 예상되니 도로 미끄럼 등을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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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현안 놔두고 천안 온 이재명 대표, 세 과시 급했나?[서천일보]‘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충청권 방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후 천안 중앙시장을 다녀갔다. 이 대표는 천안에 이어 14일 오전까지 대전·세종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천안 방문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이 대표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중앙시장엔 일찍부터 지지자들이 몰려 들었다. 눈과 비가 뒤섞여 오는 등 날씨도 고르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문진석(천안갑)·이정문(천안병) 의원, 양승조 전 지사,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 민주당 충청권 중진 정치인도 현장에 나왔다. 현장 분위기는 지난 대선을 방불케 했다. 천안·당진 등 충청권 외에 오산·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지지자가 찾아왔다. 이들은 이 대표가 격앙된 어조로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지자 A 씨는 “지금 검찰 행태를 보라. 없는 죄도 만들어 내지 않으냐?”고 검찰에 날을 세웠고, B 씨는 “이렇게 가다간 우리 모두 다 죽는다”며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한 후 단상에 섰다. 단상에 선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법인세 감면에 대해 날을 세웠다. 현재 국회에선 법인세 감면을 두고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까지 깎아주자는 것인 반면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중견기업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안을 비판했다. 이 대표도 연설에서 정부·여당안을 비판하며 “자유 시장경제를 말한다고 해서 시장에 모든 걸 맡기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라,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이면 불안과 공포가 지배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바로 힘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다다를 수 있다”며 “용기를 잃지않고 치열하게 싸우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희망 있는 나라 만들 수 있다”고 독려했다. 대선 방불케 한 현장, 온도차도 없지 않아 현재 국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한편 검찰 수사망은 이 대표를 향해 좁혀 들어오는 와중이다. 원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 대선을 방불케하는 세 과시에 나선 이 대표의 행보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현장 상황도 아쉬움을 남긴다. 이 대표가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연신 ‘이재명’을 외치며 이 대표를 맞았다. 그러나 취재진과 유투버,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졌다. 기자가 현장에 있던 민주당 관계자와 경찰에 인파 통제를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장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 상인들의 온도차도 극명했다. 이 대표와 악수하며 반가워한 이들이 있었던 반면, ‘선거 기간도 아닌데 왜 찾아오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 상인도 없지 않았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엔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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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13일차, 파업 연대 움직임 확산[서천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6일 기준 13일 째를 맞이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하는 움직임이 날로 확산하고 있다. 먼저 6일 오후 당진 현대제철 앞에선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아래 총력투쟁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서울·경기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열렸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도 2일 건설현장에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레미콘 등 건설기계노동자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들어갔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언론이 화물연대 파업을 왜곡해 전하지만, 이렇게 쟁의행위를 연일 실시간 대서특필한 적이 없었다”며 “화물연대 조합원은 일단 파업하면 끝장을 본다.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 투쟁이 두려워 언론을 통해 이번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파업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세종충남본부는 화물연대 조합원 여러분이 외롭지 않도록 싸워 나가겠다. 민주노총을 믿고 이 투쟁에서 승리하자”고 독려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유문덕 충남지부장은 “올해만 벌써 22일 넘게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쳐가는 이 시기에 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연대하러 온 조합원 여러분이 있어 다시 한 번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국 동시 총력투쟁대회 참가자 일동은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진지한 협상 없이 화물노동자의 일방적인 굴복만 강요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시멘트와 컨테이너 주요 화주는 재벌들”이라며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희생해 재벌들 배만 불릴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참가자 일동은 이어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대상 확대는 물러설 수 없는 요구”라며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유지·적용 대상 확대를 재차 촉구했다. 시민사회종교계 원로와 각계 대표들도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당국이 지금이라도 업무개시명령 철회,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무리한 조사, 경찰력을 동원한 인신구속 협박 등 강경일변도의 무리한 태도를 바꾸고 화물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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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경기장, 아산에 생기나?[서천일보]아산에 ‘MZ 세대’를 겨냥한 e-스포츠 경기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청 문화정책과는 5일 오전 실국원장 회의에서 아산 강소특구 내 전용면적 5,940㎡ 주경기장 500석 규모의 ‘e 스포츠 경기장 건립·상설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기장은 2023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4년 3월 착공한 뒤, 2025년 5월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 경기장 건립 180억원 ▲ 대회운영·인재양성 128억 ▲ 게임산업 육성 90억 등 총 398억 원이다. 문화정책과는 5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e-스포츠를 좋아하는 수도권 MZ세대 유입을 겨냥해 아산으로 후보지를 정했다”면서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은 김태흠 지사의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 실행방안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정책과는 또 e-스포츠 정규리그를 운영하는 한편 2026년 국제대회를 유치할 방침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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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화물연대 2차 파업, 정부·정치권 5개월간 뭐했나?[서천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 기준 6일째로 접어 든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이 번이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다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 중이다. 요구는 당시와 똑같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자. 지난 6월 14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됐고 정부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와 별개로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39342 )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관과 정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파업이란 사태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국토부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서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안전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물류시장 산업혁신연구팀은 지난 6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 과속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은 이해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멘트 품목은 모든 이해주체에서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컨테이너 기준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월 300만원에서 2021년 월 373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 276.5시간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지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낸 산업혁신연구팀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과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경쟁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늘고 월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안전 개선 효과 없다’는 국토부, 대안은 있나? 저간의 맥락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안전운임제 소멸 시한이 임박한 만큼, 화물차주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수순이었다.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을 한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2022년 5월 기준 약 2만 6천대로 전체의 5.73%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개월 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상황 역시 당시나 다르지 않다. 5개월 전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더니, 지금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행적 캐기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연일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점에선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가십성 의혹제기를 정치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 입법지원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시멘트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뒤늦게라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의 강경입장은 가뜩이나 복잡한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것임을 정부 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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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충남지부,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삭발 투쟁 맞서[서천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화물연대 충남지부(유문덕 본부장)가 29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강경 투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충남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동시 다발 삭발 결의대회를 가졌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파업 중인 시멘트업계 화물운전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운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본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해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 이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화의 여지를 차단한 채 정부가 정해놓은 답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충남 지역본부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 역시 정부를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중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에 돌입했는데, 당시에도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다. 6개월 만에 재차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개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도록 하는 게 안전운임제의 뼈대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화주가 안전운임제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면서 현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가 한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충남지부 서부지부 고정욱 지부장은 결의대회 전 기자와 만나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고 제안했지만 화주 처벌 조항 삭제·운임선정위원회 위원 정수 축소 등을 관철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화주의 입김이 강해져 결국 안전운임제 취지 자체가 퇴색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충남지부는 또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유문덕 충남지부장은 “국토부는 ‘권한 없다,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대통령실의 소통창구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각 기업마다 돌아다니며 ‘운송 시작하라, 정부가 뒤 봐주겠다’고 회유하며 화물연대를 도발하고 있다”며 “충남지역본부 내에서도 그런 기업 있다면 끝장 보는 투쟁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결의대회 후 유문덕 본부장과 오남준 부본부장, 그리고 충남지부 산하 7개 지부 지부장이 삭발을 단행했다. 유문덕 본부장은 삭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업무개시명령이 현장에 도달하는 동안 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전에라도 정부와 교섭이 이뤄지고 (안전운임제가) 법제화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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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 전·현직 교수 30여 명 학교 상대로 줄 소송, 왜?[서천일보]천안 나사렛대학교(김경수 총장)에서 교수와 학교 측이 갈등하고 있다. 발단은 이 학교 교수들이 낸 임금 소송이다. 이 학교 전·현직 교수와 교원 30여 명은 학교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냈다. 소송은 지난 8월과 9월 사이 냈는데, 확인한 소송은 모두 다섯 건이다. 다섯 개 임금소송은 현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나사렛대학교 교수 노조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학교 측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교수 7, 80여 명의 임금을 깎았고 이후 지금까지 이 같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수 노조는 7년 사이 학교 측이 부당하게 임금을 깎았으니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교수 노조는 이와 별도로 학교 측이 물밑에서 소송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 취하를 압박하거나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교수 노조는 지난 10월 학교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교수 노조는 이 내용증명에서 학교 측이 9월 열린 ’2022학년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등에 관련한 전체 교직원 설명회’에서 임금 소송을 두고 “소송에 참여한 보직교수를 해임해야 한다”, “퇴임교수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교권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학교 측은 일방적인 임금 동결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나사렛학원 이사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2016년에 이루어진 교직원 기본급 동결은 대학의 급박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고통을 분담한 아름다운 학교사랑의 헌신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학 내 다양한 급여제도의 적용을 받는 상대적 저임금 전임교원·직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된 상대적 고임금 호봉제 전임교원의 소송 제기는 소송의 결과를 떠나 구성원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수 측과 학교 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2016년 임금동결이다. 교수와 학교 측은 2015년 말 취업규칙을 개정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일단 합의했다. 그런데 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학교 측의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 소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 측은 재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선의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듣고자 학교 측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초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던 기조실장은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게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사했다. 학교 측은 또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수 노조와 접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