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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서천일보]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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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200만원 이내로 인상[서천일보] 올해부터 충남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21일,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인 월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계‧법조계‧언론‧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9명의 위원들은 주민공청회 결과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도의회 조례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된다. 이번 인상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급되는 월정수당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되며,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5%이다. 지난해 기준 도의원 1인당 지급된 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의정활동비 150만원, 월정수당 343만 6000원 총 493만 6000원이며, 연간 지급액은 5923만 2000원이다. 올해 월정수당 2.5% 인상 및 의정활동비가 최고 상한선인 200만원으로 인상되면 월 의정비 총액은 552만 1900원, 연간 지급액은 6626만 2800원이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자체는 반대하진 않는다. 단, 인상에 발맞춰 의원들도 더 좋은 의정활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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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서천특화시장 상인 대상 재해구호비+생활안정자금 1200만원 지원[서천일보] 충청남도가 화마로 인해 삶의 터전을 뺏긴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에게 70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특별 지원한다. 또한 상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임시 상설시장은 4~5월에 있을 광어‧도미축제 전 문을 열고, 특화시장 재건축은 1년 6개월 이내로 초고속 추진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3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및 피해 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2차 생활안정자금 및 영업 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4∼25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257개 점포(전체 292개 중 공실 31개·미운영 4개 등 35개 점포 제외)를 대상으로 재해구호비와 생활안정지원금 500만 원 씩을 지원했다. 이에 더해 다가오는 설 명절 이전 점포 당 700만 원 씩 2차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김 지사는 “추가 지원에 대한 정부 기준은 없지만, 도지사 재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급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재고 물품 손실과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성금(농협 474-01-003445 충남도공동모금회)을 활용, 업종과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임시 상설시장은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4월 초 광어·도미축제 전까지 조성을 마친다. 김 지사는 “임시시장은 모듈러(식당·일반상가)와 대공간 막구조(수산물) 형식으로, 재난 시 적용되는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임시시장 부지가 협소하지만, 상인들과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임대료는 특화시장 재건축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도는 임시시장 조성을 완료하면, 도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쳐 상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화시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재건축은 설계·시공을 턴키방식으로 추진, 1년 6개월 이내 완료한다. 이를 위해 도는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이 중 절반은 국비와 공제보험을 활용한다. 김 지사는 “새로운 특화시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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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서 큰 불…김태흠 지사 “재해구호기금 활용해 지원할 것”[서천일보] 어제(22일) 밤,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총 5개동 중 3개동이 전소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23일 충청남도와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시장 내 수산동, 일반동, 식당동 건물 3동이 화재로 인해 모두 불에 탔으며, 여기에는 227개 점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22일 밤 11시쯤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밤 11시 59분쯤 대응 2단계 발령 및 본부 통제단을 가동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후 23일 새벽 1시 15분쯤 초진, 오전 7시 55분 완진된 상태다. 충남소방본부는 화재 진압을 위해 장비 45대, 361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오전 현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뒤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 즉시 상가 당 200만원씩 긴급 재해구호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피해 상가들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상인 여러분들이 설 명절 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서천군의 예비비를 투입해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에도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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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4년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 개최[서천일보]김기웅 서천군수가 민선 8기 전환점인 2024년에도 ‘미래의 풍요로운 성장도시 서천’을 만들고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역동적인 군정 수행에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기웅 군수는 8일 열린 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연초 인사가 단행된 만큼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행정을 구현해달라”고 독려했다. 또한,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군민과 함께 미래로, 도전하는 서천’의 마중물인 ‘열린 군정, 군민과의 대화’와 관련하여, 격의 없는 대화로 군민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원활한 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군수에게 건의하는 자리인 만큼, 전 부서장들은 최대한 많이 참석해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처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해달라”고 지시했다.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은 행정의 가장 큰 역할이자 책무”라면서, “예산을 적시에 조속히 집행하여 상반기에 100% 이상의 집행률 달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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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핵심역량 키우는 특별한 교육 실현"[서천일보]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신년사에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미래교육을 향해 변화해가는 충남교육의 의지를 내일의 교육에 담아내겠다"면서 포부를 전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2024년, 청룡의 푸른 비늘처럼 빛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모든 학생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는 특별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수업부터 평가까지 충남형 미래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기초학력과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개원하고 학력향상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미래형 평가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위해 기존 수업에 학생 참여형 수업, 기능정보기술 기반 수업을 더한 혁신미래수업의 모델인 ‘충남온수업’을 지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미래교육을 향해 변화해가는 충남교육의 의지를 내일의 교육에 담아내겠습니다. 새 학기부터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수업활동 레시피인 ‘인·수·레’와 충남미래교육통합플랫폼 ‘마주온’을 활용해 교사와 학생의 인공지능 기반 수업 활동을 지원하고, 모든 교과의 창의·융합 수업을 고도화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이 가능한 인공지능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부터 초·중·고모든 학생에게 수학여행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입학지원금은 10만 원을 균등 지원합니다. 충남교육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이 꽃피는 교실, 선생님의 인자한 웃음에서 사랑과 삶을 배우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충남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교육공동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1월 1일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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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대통령제 대신 의원 내각제 가야” 제안[서천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분열과 대립 구도의 우리나라 정당정치에 대한 해법으로 대통령제 대신 의원 내각제를 제안하고 나서 관심이다. 김 지사는 어제(20일) 민간 싱크탱크 ‘선우재’가 주관한 ‘정책과 대화-김태흠의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체제에서는 100% 모든 권력을 갖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면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고, 지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또 “윤석열 정부가 첫 출발을 하기도 전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야당에서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 권역별 비례대표 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트로트 가수 오디션처럼 인기투표식의 대통령 선거제보다는 정치경험이 풍부한 다선 의원 중에서 뽑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 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의원 내각제로 전환하면 ‘다당제’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4~5개 정당이 있으면 1등이든 2등이든 정책 연대를 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어느 한 정당이 독주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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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 ‘광역환승센터’ 들어선다[서천일보] 충청남도가 KTX 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충청남도는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김태흠 도지사,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한문천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강훈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속가능한 구축모델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이 환승센터에는 쇼핑과 숙박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충남도가 펼치고 있는 R&D 융복합지구와 집적지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TX 천안아산역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KTX와 SRT, 일반 철도, 수도권 전철 등이 정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 요지다. 2019년 기준 하루 이용객은 2만 4872명으로, 전국 고속철도 56개 역사 중 8번째로 많다. 2026년 장항선 복선전철이 개통하고, R&D 융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천안과 아산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최근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이 같은 배경에 따라 KTX 천안아산역에 대한 광역 교통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부지 규모는 KTX 천안아산역 동서측 유휴지 6만 6942㎡이며, 계획상 건축 연면적 47만 8152㎡는 전국에서 현재 가동하거나 추진 중인 광역복합환승센터 가운데 가장 넓다.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7년이며, 추정 사업비 8693억 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각종 절차 이행과 개발 계획 수립, 민간 사업자 유치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협약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운영한다. 충남도는 환승센터의 착공은 2026년, 준공 목표는 2029년으로 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세계적인 트랜드로, 연간 8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충청권 교통 허브인 천안아산역도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백화점·호텔·의료·오피스 등 여러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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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관리청’ 충남 설치, 충남도 본격 시동[서천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이곳을 천안아산역 인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천안아산 지역 설립을 위해 국회통과를 위한 여야 설득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지사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경쟁, 사회갈등 확대 등 이민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인력부족으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 예방 차원에서 이민청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충남은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3만 6006명으로 경기 75만 1507명, 서울 44만 2289명, 인천 14만 6885명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이다. 이는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외국인 숫자다. 전체 도민 대비 외국인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이미 인천에 설립된 만큼 충남 유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충남은 국토의 중심이자 고속철도(KTX) 등 교통이 발달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며, 이민청 신설에 따른 법무부 등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이주 선호도가 높아 부담감이 적은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김 지사는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팀 신설,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외국인유학생 지원 확대 등 외국인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이민청 설치를 위한 범도민유치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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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도권 철도 교통비 절감 돕는다…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서천일보] 충청남도가 수도권으로의 안정적인 통학‧통근 지원을 위해 내년 1월 철도 정기승차권부터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정주 환경 만족도를 높이고, 도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브리핑을 가진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은 “광역 최초로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를 비롯해 탄소중립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승차권 교통비 지원은 천안‧아산↔서울‧경기 간 정기권을 이용하는 천안‧아산 지역민 가운데, 수도권 통학 학생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 등록 소재지가 천안시 또는 아산시여야 하며, 수도권 통학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확인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해 지원한다.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 까지다. 이용자는 4월부터 철도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1월부터 사용한 정기승차권에 대해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정기승차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도는 광역 최초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2년간 사업 추진 후 효과성을 평가해 확대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원 대상과 지역 등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홍 국장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교통비 지원 대상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변경된 것은 아쉽지만 교통비 부담이 큰 계층부터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정주 환경 만족도 향상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교통혼잡비용 감소, 지역화폐 지원에 따른 지역 내 소비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