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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농업인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서천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회운영위원장(예산1‧국민의힘)은 어제(18일) 경남 산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제안,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정기회는 경남 산청에서 개최됐으며, 충남도의회 방한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이 이날 제안한 건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에서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어려운 농촌경제는 물론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 분야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농업 부문 조세 특례를 5년 연장하고,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공동 이해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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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읍 교촌마을, 열악한 주거 여건 해소에 기반 마련[서천일보]서천군에서 추진 중인 ‘교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선정된 전국 48곳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가운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대상지로 4개 지구를 선정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며, 한국해비타트가 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지원하고, 민간기업(KCC, 코맥스, 신한벽지)은 현물 자재를 지원한다. 이에, 민관이 협력해 ▲창호 교체 ▲벽지 및 장판 교체 ▲도어록 교체 ▲외벽보수 ▲옥상 및 지붕 개선공사 ▲주방가구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반 가구의 경우 총 수리 비용의 50%를 수혜자가 부담했지만, 이번 사업 선정으로 자부담이 대폭 경감되어 더 많은 주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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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15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5월 1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천안시농특산물유통사업단 김지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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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도의회,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 조성"충남도의회,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 조성" ■ 방송일 : 2023년 05월 08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충남도의회의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조성 연구모임’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중독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충남도의회의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조성 연구모임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습니다. 연구모임은 지난달 28일 서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전익현 의원과 구형서 의원, 전·현직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 18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남서울대 김은실 교수와 광주교육대 손현동 교수 등이 연구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손현동 교수의 연구 설명과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과 게임중독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연구용역은 문헌연구, 조사연구, 가이드 개발, 전문가 타당화 연구를 거쳐 올해 11월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전익현 의원은 충남의 경우 고위험군 비율이 3.6%에 달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익현/충남도의원 : 스마트폰이 일상생활화 되다보니 학교 학습현장에서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심각한 경우 중독으로까지 가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구요.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가이드북이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연구모임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없애고 그에 맞는 교육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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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 “윤석열 정부 1년, 못살겠다 갈아보자”[서천일보] 지역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꾸린 충남민중행동이 10일 오전 천안시 신부동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충남지역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했다. 충남민중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불과 1년 동안 노동자·민중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전진시켜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무위로 만들었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동자·민중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자·민중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현 시국에 대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특권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은 노동조합과 언론·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공천권을 무기로 국회의원의 충성경쟁을 강요하며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각 단위들은 노동·농업·외교 등 사회 전반이 퇴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먼저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노동문제는 그 어떤 정권보다 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일축하더니 화물연대가 시민 안전을 위해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행정명령을 끄집어내서 폐지했다. 올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사상 유례가 없는 회계장부를 내놓으라면서 민주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민주노총을 간첩집단으로 몰았다”고 문 본부장은 규탄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한정애 위원장은 경제 문제를 끄집어냈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초부자 감세로 인심 쓰면서 세금이 줄줄 새는 모든 구멍을 서민과 중산층의 피땀으로 막으려 한다. 부자 세금잔치로 나라 곳간이 비어버리니, 한전·지자체 교통·복지 예산은 깎이고 공공요금은 끝없이 오른다”는 게 한 위원장의 문제제기다. 농업 분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이진구 의장은 “껌 한 통에 천원, 커피 한 컵에 수 천원에 달하는 시대임에도 농민들이 30년째 주장하는 밥 한 공기 300원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비조차 보장되지 않아 농민들의 통장은 텅 비었다. 이자 갚고 원금 갚고 비료·기름값 등을 지출하면 오히려 적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민들은 생산비·최저가격 보장 등 쌀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일본에 기웃거리며 비위 맞추는 동안 절벽 끝에 몰린 농민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규탄했다. 충남민중 행동은 ▲ 대통령 불법 정치개입·검찰독재 중단 ▲ 공공요금 인상 중단·물가폭등 대책 마련 ▲ 서민주거대책 마련·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 노동탄압 중단·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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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약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서천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정했다. 하지만 서산민항은 예타 대상사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러자 당장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가차 없이 220만 충남도민과 18만 서산시민의 염원이었던 서산공항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약속했던 공약 하나를 못하게 된 게 아니라 간절한 충남도민의 마음을 짓밟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을 겨냥해 “충남도와 서산시는 진정으로 간절하게 움직였는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국가공항계획에 명문화 시켰고 기본 계획수립비 15억 원도 반영해 놓았으니 가만히 있어도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공교롭게도 서산공항이 예타 대상사업에서 탈락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는 날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위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서산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기반을 닦아 놓은 사업이다. 게다가 수십조 예산이 들어가는 타지역 공항도 예타를 면제했는데, 500억 남짓한 예산인 서산공항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에 대해선 정치보복으로 일관하고 외교에선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핵심 공약인 서산공항도 추진이 어려워져 충남은 노골적으로 홀대 당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에 민심이 떠나는 모양새인데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국토부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오는 2028년 개항시기에 맞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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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몰표’ 줬던 충남, 1년 만에 지역여론 ‘싸늘’[서천일보]윤석열 정부가 9일로 출범 한 해를 맞았다.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에서 51.08% 지지를 얻어 44.96%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후보)를 6.12%p 차이로 따돌렸다. 이 대표는 천안시 서북구와 아산시에서만 우위를 보였을 뿐, 나머지 지역은 압도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충남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18세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34%, 부정 57%로 부정 평가가 13%p 높게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권 여론도 부정적이다. 대전·세종·충청권 응답자 중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5%인데 비해 ‘잘못하고 있다’는 49%를 기록해, 부정 평가가 14%p 우세했다. 이 지역 응답자의 부정평가는 비록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대선 당시 지지율에 비해 2%p 주저앉은 수치다. 이에 대해 강종민 정치평론가는 오늘(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른바 윤핵관의 과도한 국정개입, 난맥인사 등으로 합리적 보수는 이탈했다. 뚜렷한 국정과제도 없어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건 보수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고 본다. 보수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혹은 부산·경남에서 합리적 보수정당이 출범하면 이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도 “국정 수행평가 호불호를 떠나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여론분열을 우려하는 이들이 80% 수준일 것”이라면서 “지역여론 이반은 야당에 대한 탄압 등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보였고, 서산공항 예타 부결 등 지역공약도 지지부진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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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05월 08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5월 08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아름다운정원 화수목 오부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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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야산서 ‘불법도박장’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검거[서천일보]충남 아산과 당진, 예산, 서산 등 지역의 야산을 번갈아 가며 천막을 설치하고 각지에서 모집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지역 조직폭력배 등 6명과 참가자 50명, 총 5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또한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 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일명 ‘도리짓구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진행했다. 경찰이 당일 압수한 금액만 1억원이 넘는 액수였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10곳을 미리 선정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했다. 또한 모집책이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한 다음 재차 면접을 보고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 자신들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3월,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약 두 달 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 50대를 분석해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했다. 검거 당시 현장에서 압수한 1억원 상당의 현금 중 범죄 수익금 6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도박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인만큼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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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 15개 시장·군수, 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천안신문-천안TV] 충남 15개 시장·군수, 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 ■ 방송일 : 2023년 05월 0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충남도내 15개 시장‧군수들이 무분별하게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모습을 막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예산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천안을 포함해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무분별한 정치권 현수막 난립을 막고자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박상돈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지난 26일 예산군청에서 가진 시장군수협의회 자리에서 현수막에 대한 선관위의 사전경유를 의무화하고, 게시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공정하게 법령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이 건의문에는 불법 현수막 제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박상돈/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현재 장소에 불문하고 게시되고 있는 정당별 현수막 때문에 모든 도시의 미관이 저해되고 철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천안신문과 천안TV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정치인들의 정책관련 현수막 시안을 홈페이지에 개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길거리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재를 막고자 하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입니다. 한편,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보령시의 제29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 등을 비롯한 각 시‧군의 요청 및 건의사항들이 논의됐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