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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해야’…김태흠 “OECD 국가 중 의무화는 대한민국뿐”[서천일보]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과 관련,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율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태흠 지사는 5일 열린 실국원장회의 자리에서 “OCE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있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아니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도 의문이다.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아이들도 마스크를 수년간 착용하면서 발달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도의 입장을 오늘(5일) 중으로 검토해 내일 중 정부에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 자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방역당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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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12월 5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2년 12월 0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김동길 변호사(천안신문 독자권익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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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화물연대 2차 파업, 정부·정치권 5개월간 뭐했나?[서천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 기준 6일째로 접어 든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이 번이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다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 중이다. 요구는 당시와 똑같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자. 지난 6월 14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됐고 정부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와 별개로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39342 )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관과 정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파업이란 사태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국토부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서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안전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물류시장 산업혁신연구팀은 지난 6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 과속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은 이해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멘트 품목은 모든 이해주체에서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컨테이너 기준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월 300만원에서 2021년 월 373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 276.5시간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지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낸 산업혁신연구팀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과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경쟁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늘고 월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안전 개선 효과 없다’는 국토부, 대안은 있나? 저간의 맥락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안전운임제 소멸 시한이 임박한 만큼, 화물차주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수순이었다.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을 한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2022년 5월 기준 약 2만 6천대로 전체의 5.73%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개월 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상황 역시 당시나 다르지 않다. 5개월 전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더니, 지금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행적 캐기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연일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점에선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가십성 의혹제기를 정치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 입법지원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시멘트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뒤늦게라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의 강경입장은 가뜩이나 복잡한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것임을 정부 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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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충남지부,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삭발 투쟁 맞서[서천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화물연대 충남지부(유문덕 본부장)가 29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강경 투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충남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동시 다발 삭발 결의대회를 가졌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파업 중인 시멘트업계 화물운전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운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본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해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 이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화의 여지를 차단한 채 정부가 정해놓은 답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충남 지역본부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 역시 정부를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중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에 돌입했는데, 당시에도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다. 6개월 만에 재차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개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도록 하는 게 안전운임제의 뼈대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화주가 안전운임제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면서 현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가 한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충남지부 서부지부 고정욱 지부장은 결의대회 전 기자와 만나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고 제안했지만 화주 처벌 조항 삭제·운임선정위원회 위원 정수 축소 등을 관철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화주의 입김이 강해져 결국 안전운임제 취지 자체가 퇴색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충남지부는 또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유문덕 충남지부장은 “국토부는 ‘권한 없다,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대통령실의 소통창구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각 기업마다 돌아다니며 ‘운송 시작하라, 정부가 뒤 봐주겠다’고 회유하며 화물연대를 도발하고 있다”며 “충남지역본부 내에서도 그런 기업 있다면 끝장 보는 투쟁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결의대회 후 유문덕 본부장과 오남준 부본부장, 그리고 충남지부 산하 7개 지부 지부장이 삭발을 단행했다. 유문덕 본부장은 삭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업무개시명령이 현장에 도달하는 동안 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전에라도 정부와 교섭이 이뤄지고 (안전운임제가) 법제화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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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범 전 충남탁구협회장, 충남체육회장 출마 공식화[서천일보]김영범 전 충남탁구협회장이 민선 2기 충청남도체육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영범 전 회장은 28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체육 가맹단체 지원 확대와 엘리트 체육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지도자들의 권익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충남체육회장 선거에 나섰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창시절 엘리트 탁구선수로 활약했던 김 전 회장은 고등학교 지도자로서도 활동하기도 했으며, 사업가로 변신한 후에는 충남탁구협회를 19년간 이끌면서 지역의 많은 탁구 꿈나무들을 지원하고 스포츠스타로 발돋움하는 것을 돕기도 했다. 충남 체육발전을 위해서 재정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 김 전 회장은 “충남도와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대한체육회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예산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학교체육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균형 감각을 갖고 통합의 체육회를 만들 것”이라며 “종목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충남체육의 장기적 비전을 위한 충남스포츠재단 설립, 체육인 연금제도 실현, 체육소통부서 신설을 통한 시‧군 체육회 및 종목단체 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 천명했다. 김영범 전 회장은 끝으로 “체육인에게는 자부심을, 도민에게는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충남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평생 체육인으로서 충남체육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겠다는 긍지를 갖기 위해 충남체육회장직에 도전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김영범 전 회장은 충남탁구협회장에 19년간 재임했으며 충남체육회 감사, 민선8기 힘쎈 충남 준비위원회 교육문화환경분과 위원 등을 지냈다. 김 전 회장이 선거 출마 의지를 피력하면서 충남체육회장 선거는 김덕호 현 회장과 김영범 전 회장의 2파전 양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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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 ‘찾아가는 흡연·음주예방 인형극’ 호응[서천일보]서천군보건소(소장 이문영)가 내달 13일까지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흡연·음주예방 인형극’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37개 기관 7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순회공연은 미취학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 공연을 통해 건강관리에 대한 자아 형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인형극은 친숙한 캐릭터 손 인형과 시청각 동영상을 접목해 자연스러운 금연과 절주의 개념을 익히도록 구성됐으며, 학습효과를 높이는 OX 퀴즈와 율동도 같이 병행했다. 인형극을 함께 관람한 어린이집 교사는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교육을 인형극을 통해 진행하니 아이들의 몰입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이문영 소장은 “아이들이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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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관심이 폭력을 멈춥니다[서천일보]서천군이 지난 28일 장항전통시장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폭력추방주간 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성폭력추방주간’은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하고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 운영된다. 서천성폭력상담소(소장 김애란)가 주관한 캠페인은 서천여성단체협의회,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서천경찰서, 교육지원청, 서천군유해환경감시단(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해 손피켓, 거리이동현수막,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애란 소장은 “여성폭력은 우리 주위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적극적인 군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폭력예방교육, 폭력피해상담소 운영으로 패해 여성의 법률·심리·의료 지원을 돕고 있으며, 내달 2일 서천전통시장에서 거리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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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 새로운 1500년 역사, 빛을 발하다[서천일보]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천군의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이 제18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환경·사회·풍습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 형성된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가 지정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총 18개소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한산모시 전통농업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방식으로 오롯이 자연환경과 인간의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자연 친화적 농법이다. 과거 한산모시는 방풍림 등 모시풀 재배를 위한 천혜의 자연환경이 조성된 한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수년간의 의류산업화 등 침체기를 맞아 재배 농가의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재 등의 갖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그럼에도 서천군은 한산모시전통농업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를 인정받아 전통농업으로서의 유지·계승 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서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향후 3년간 14억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농업 유산 발굴하고, 계승하기 위해 사용될 방침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제 18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한산모시 전통농업이 지정된 것은 그동안 서천군의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빚어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지정을 통해 한산모시전통농업의 발전과 계승을 위한 노력과 갖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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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11월 28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2년 11월 28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신장식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천안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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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주민주도 관광 전문가 모집[서천일보]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이 내달 5일까지 ‘장항 네트워킹 드림캠프(공정여행) 교육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드림캠프(공정여행)은 현지인과 교류하고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며 현지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을 의미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주민 전문가 양성과 주민사업체 설립을 목표로, 교육은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총 14회차 교육으로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이론교육 및 사례) △기획과정(공정여행 기획교육 및 선진지 답사) △실무과정(프로그램 운영 실무교육) 총 3단계로 운영된다.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이며, 지역 기반 여행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상일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사무처장은 “이번 교육이 관내 지역 공정여행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