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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책은 진통제보다 병의 원인에 맞는 처방이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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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정책은 진통제보다 병의 원인에 맞는 처방이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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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대표 / 천안경제발전연구원

[서천일보]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국가적인 절대절명의 과제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으로 촉발된 자영업 몰락위기와 청년고용 한파 등 일자리 절벽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을 보면 지나치게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처방에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중장년층은 어렸을 적에 종기를 짤 때 고름의 근원을 없애야 재발하지 않는다 하여 체념한 채 눈물을 머금고 할머니나 어머니의 손길에 환부를 내맡겨 본 경험이 한 두 번은 있을 것이다.

 

이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표면적 상처치료도 중요하지만 염증을 유발한 근본원인을 찾아내 없앰으로써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핵심경제 이슈인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시책을 살펴보면 당장의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 역할에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과포화된 자영업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재정투입을 통한 해결방안에 집착한다든가 카드수수료 개편 등 일종의 아랫돌 빼서 위에 박는 식의 보여주기식 단기처방에 치우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실업문제도 그렇다. 공공기관 인턴이나 교통비 지원 등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 외에 구조적인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각급 학교교육과정 및 직업훈련제도 개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나아가 작지만 비전이 있는 유망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이 그것이다.

    

얼마 전 한 신문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애쓰기보다는 규제나 간섭만 안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청년기업가가 한 것이 떠오른다.

    

흔히 리더 중 최악은 어리석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최고는 머리 좋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 생뚱맞은 걸까? 병의 치료는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시적인 맞춤형 처방이 유일한 진리라는 단순한 명제를 정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시금 깨달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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